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6.08 선고 2021구합101436 판결
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0 선고 2013누47582 판결
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승세법 2009년
3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9구합3255 판결
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, 배우자공제,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3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1, 2003. 1. 30.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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